◆…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서 강조
진웅섭 금감원장 "감독규정 개정전 대출쏠림현상 안되게 협조"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안정을 통해 대출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선제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 이후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 총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작년 43.4%로 18년 동안 15.7%p나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자리에서 8월 중으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생산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금감원도 내일부터 강화되는 LTV‧DTI 적용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게 업권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금감원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특히 감독규정 개정 전 대출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협조해달라"며 조직적이고 긴밀하게 연락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손자병법의 '상산사세(常山蛇勢)'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금감원장은 "부당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대출에 대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주택유형‧대출만기‧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ㆍDTI를 각 40%로 적용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세대 당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