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연일 정부를 향해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임시 추가 배치'를 둘러싼 잡음 등의 여파로 소폭 하락한 것을 의식한 듯 이 기세를 몰아 야당의 존재감 부각은 물론, 당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8일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문제를 언급했다.
두 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겨냥,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코리아패싱(한국 건너뛰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직도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한국당과 같이 코리아패싱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 "지금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화된 북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만 우리가 북한에 손을 내밀면 잡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집단 사고에 빠져 안이한 엇박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공격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국 등과 정보공유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대북관계에 있어 좀 더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진중한 자세, 대북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안이한 대북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