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활용한 공급 대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확충이 아닌 투기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둔 정책으로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할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규제 완화와 공급 문제가 큰 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집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은 수요 쪽에만 치중한 대책"이라며 "수요만 억제해서는 (정책은)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택지개발과 짜투리 (용지) 활용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용적율을 높여서 집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내놓은 총 12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규제폭탄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공급과 수요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고, 넘치는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고 부동산 폭등을 야기할 정부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을 촉구한다"면서 "투기 억제와 더불어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됐거나 또는 시도했던 모든 정책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대책은 오히려 묶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라고 해서 시장 보고 따라오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시장은 따라오지 않는다"며 "시장에 맞춤 정책을 하는 것이 결국 효과를 얻는다라는 차원에서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