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등 통화정책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혁신 주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한은·기재부·IMF 국제콘퍼런스 '아시아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확장적 통화정책이 과도하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 주요국 생산성이 눈에 띄게 둔화한다고 지적하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양적 성장하는 데서 벗어나 혁신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향상을 막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 경쟁을 하는 지대추구를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기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 대응에 실패하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령자는 물론 청년과 여성 등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 개최한다.
아시아 국가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 과제를 인구구조와 기술진보, 생산성, 국가 간 연계성 측면에서 논의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과 무역, 투자정책 방향을 토론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애덤 포젠 피터슨연구소 소장,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