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법적 요건 운운하는 것 여당 몫 아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 한국당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법 제11조 2의 7항과 8항에 따라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회법 122조의2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 민생을 내팽개치고 외유를 선택한 제1야당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내 맘대로 놀이터'가 아님을 한국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식조차 망각한, 잘못된 중대 발언"이라고 응수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막 참여를 어렵게 결정을 하고 정상화하는 이 마당에 법적인 요건 운운하면서 우리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엄중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 여당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