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처벌 강화…피해자엔 '원스톱 종합 서비스'

◆…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 [사진: MBC]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촬영물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 추징키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