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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

5년간 유사투자자문사 2.2배 증가…금융당국 점검은 뒷걸음

조세일보 / 박지환 기자 | 2017.10.13 12:16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13일 국회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697개에서 1536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을 감시해야하는 금융당국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연 2회 4개월 점검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도의 전담팀이나 전담 직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 20건 적발되는 데 그쳤다.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8000만원이 부과됐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수사중이다.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감독 횟수가 줄다보니 소비자 불만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369건, 73건에서 올 8월 현재 1131건, 245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제 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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