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관세청 직원들이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은 징계가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면서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에 실무업무도 중요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일 주목 받았다"면서 "(면세점 선정 부정 의혹과 관련) 상부와 유착가능성이 있는데, 관세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연루된 직원들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김 관세청장이 "일선에 흩어져 있다"고 답하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단순 실수라고 진술하면 집에 돌려보내나. 제가 검사라면 구속영장 신청했을 것이다. 관세청장이 단순착오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직위해제 정도의 처분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이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이런 통보가 있으면 최소한 직위해제지 어떻게 부서이동만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행정행위 자체가 징계사유다. 설사 단순 실수라도 3번에 걸쳐서 관세청에서 실수한 것이다. 국민을 대변해 처벌하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관세청에) 보낸 것인데 참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일단 제가 그 직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관세청이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세청 직원들은 현재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