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날 법정에서 '폭탄선언'을 한 셈이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이날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향후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 경우 내년 4월까지도 수감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향후 보석을 청구할 때 재판부가 한 번 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막지 못한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수 있는 지지자들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 자신도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가 정치적 계산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각인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당 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고립된 정치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법원과 여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된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으로 옮긴 셈"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심경 고백을 통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자신이 모든 걸 떠안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테니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8개 혐의로 기소돼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반대로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을 펼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