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구 거래 금액 1조8000억
반품금액은 60억…건수로는 고작 0.05%
"세관 방문해야 하는 불편 탓…제도개선 필요"
매년 해외직구(직접구매) 수입 건수가 늘고 있지만 반품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방문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및 반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건수는 1739만5000건,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반면 반품건수는 8229건, 금액으로는 6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건수로 보면 반품률은 0.05%에 불과한 셈이다.
반품률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반품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서다.
실제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특송업체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신고와 세관방문, 물품발송, 환급신청 등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인터넷 통관 포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품대상 물품검사를 받으려면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직접 반품절차를 밟는 소비자는 드물다.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 8229건 중 8113건이 특송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반품됐다.
특송업체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인 부호'를 등록하고 특송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관세사 수수료(건당 1만5000원 이상)가 발생한다.
엄용수 의원은 "본인 직접 반품시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해 비용이 소모되고 세관사무소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나쁘다"며 "시간·비용 부담 때문에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에 "세관방문 절차를 폐지하고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력 낭비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