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최종 권고안(공론조사 결과)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먼저 공론화위 권고안 결과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 직후 예상되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억제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일부 한계점도 있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여 동안의 활동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주요한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특히 전력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정책 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조사가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정부여당은 존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을 시도하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위 활동기간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지켜왔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결론 도출 과정만큼이나 향후 권고안 수용과정과 국민과의 약속이행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