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박 씨는 8.2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 씨처럼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중인 주택 한 채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될까요.
이 경우 내년 3월31일 이전 또는 4월1일 이후 등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부담할 세금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내년 3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적용합니다. 이때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은 서울 11개구(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엔 기본세율에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3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의 큰 차이점은 양도소득세를 크게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10%p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따릅니다.
대상지역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4월 이전 양도의 경우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 한해 적용된 것과 달리 4월 이후엔 서울 전 지역과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통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기장군), 세종시 등으로 지역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4월 이전이나 이후나 주택양도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점은 주택범위에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다른 지역의 주택이라도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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