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제일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대구는 전국에서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기준시가는 상승했지만 유일하게 대전만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상가)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했다.
기준시가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의 해당 건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이 전망하는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오피스텔은 올해에 비해 5.0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으로 3.46%였으며 인천 2.49%, 광주 2.41%, 경기 2.29%, 대구 1.51%, 울산 0.37% 순이었다.
대전은 세종시에 오피스텔이 과다 공급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로 하락이 예상된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내년 3.69%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으로는 2.87%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이 4.03%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은 서울로 3.68%, 광주 2.89%, 부산은 2.86%, 인천 2.78%, 경기 2.17%, 울산 1.37%, 대전 1.2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에는 전년대비 0.68%가 상승했으며 2016년은 1.56%%, 2017년은 3.84%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3년 간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0.89%였지만 2016년은 0.97%, 2017년은 6.53%로 크게 뛰었다. 전국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곳은 대전과 울산이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0.14%를 기록하다가 2016년에는 0.83%, 2017년 2.57%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부산으로 2015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5.76%까지 올랐으며 울산은 조선업 불황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한 뒤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