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모순을 안은 채 무턱대고 공제율만 올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제율 10%→12% 재추진…연 90만원 공제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연말정산 때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간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간 지급한 월세 중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75만원(한도 750만원×10%)에서 90만원(한도 750만원×12%)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올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안은 13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의원들 의견 제각각…"부자만 혜택 본다"는 비판도
한편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번 조세소위에서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정의당 노희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까지 올려야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대상자를 현행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담았다.
반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세액공제율 인상보단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같은 당인 이 의원과 의견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싼 월세에 살고 있는 고액연봉자들만 세액공제 한도만큼 세금을 감면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상의 기준을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을 6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이 많지 않아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라 실제 월세 세액공제로 혜택을 본 월세 거주 근로자는 전체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급여를 확대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월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늘리는 방안은 고소득 월세 소득자가 혜택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확대 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아, 세법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