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최윤수 전 차장 영장도 기각…우병우 수사는?

◆…최윤수 영장 기각 [사진: 더 팩트]

'불법사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이 "법원도 문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후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 2월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영장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쇄도했다.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