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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에 뚫린 구멍 막아낸 국세·관세공무원 누구?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7.12.13 11:13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을 걷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지출을 막고 국고수입을 늘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라 재정을 아낀 공무원들에겐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14개 부처에서 총 78건(7800억원)의 사례에 대한 예산성과금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25건(3602억원)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소속 임성애 조사관의 노력은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꼽힌다.

임 조사관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제3회사의 주식을 저가양도하고, 이 주식을 다시 일본 통신회사에 시가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었다.

끈질긴 조사 끝에 약 16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주체로 관여했다'며 페이퍼컴퍼니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잇따라 행정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논리로 패했다.

이에 소송 대응 방식을 바꿨다.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외형만 있는 회사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3심(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약 162억원 규모의 탈루조세를 환수하게 됐으며,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할 근거까지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정완기 조사관도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국세청에서 병·의원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의류업자수입금액합산표'는 의료업자가 신고한 '보험수입금액'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보험자료금액'을 단순 비교해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의료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포함)보다 환자본인부담금을 과소 신고해도 과세자료로 생성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다.

정 조사관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결제액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해 약 201억원의 예산 수입을 확보했다. 이 검토 매뉴얼은 일선 세무서에서 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소속 유명재 관세행정관은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제도적 구멍을 막는데 일조했다.

현재 원재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수출업자들이 관세율이 높은 원재료로만 환급을 신청해 관세가 과다하게 환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관세행정관은 수출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비중별로 다양한 세율을 적용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 결과 약 764억원의 세수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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