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간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중소기업 구직·구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1대1 매칭전담 매니저를 통한 무제한 매칭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또한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성도 잡았다.
청년 일자리 늘리고…여성 경제활동 높인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우선 우수한 구직 희망기업을 발굴한다.
1차로 2000개 이상의 기업을 찾는다.
또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공급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텅해 졸업생, 미취업자 1000명을 모집하는 단계를 밟는다. 이후 3년 간 무제한 구직·구인 매칭을 제공해 취업을 실패했더라도 제도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2분기부터 취업 매칭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 조치로 7년 후 평균 45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상시근로자 1인당 450~770만원)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제'로 새로 만들어지고,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에 집중 투하된다. 올해는 33.5% 수준이었는데, 내년엔 3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57%), 지방교육청(58%)도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를 올린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수준인데,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 한도는 120만원(7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을 늘리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도입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30%로 올린다.
생계비 부담 덜어준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 분야에선 2018년부터 공적주택 19만호를 공급하며, 노후공공청사(2만호)·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을 통해 2022년까지 당초(2만호)보다 1만호 늘린 3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7조6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내린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현 '기초~3분위'에서 '4분위'로 늘린다. 이 조치로 6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고 2·3인용 병실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적용한다.
농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늘린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엔 16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현 32개에서 40여개로 늘리고, 양주-수원, 파주-삼성 노선 등 광역급행철도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도 줄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통신비 요금 감면액을 월 최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1만1000원 통신비 감면이 되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한다.
취약계층 소득기반 늘린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21만3000원(20만원)으로 올리고 교육급여도 9만5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25만원(20만6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늘린다. 지원대상은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단가도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자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연연령도 만 13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ISA 가입 혜택을 확대한다.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으로 올리고, 중도인출 할 때 세금혜택이 유지된다.
취약계층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고자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한다. 특수교사를 1173명 증원하고 특수학교를 2020년까지 22개교 설립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