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공평과세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위를 적정화 하고 최근 광풍 수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로 세입기반을 늘린다.
'지방 살리기'…재정분권·균형발전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상태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의 격차가 커 대부분 지역에서 재정자립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7대3 수준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내년 2월 마련·발표된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획계약 제도는 시·도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재원배분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앙부처는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내년 1월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공평과세 틀 맞춰 세법 고친다
공평과세,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이 작업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될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그림은 서민·중산층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늘리고, 과세 사각지대는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된다.
가상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나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불공정 거래행위 막는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 사전예방 강화, 징벌적 손배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나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되, 블록체인 등 신기술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기로 했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를 시행(내년 4월)한다. 또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온라인 해외구매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의 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만든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나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익법인 운영현황,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편취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자율공시를 의무화한다.
골목상권 보호하기
소상공인 경영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그간의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공인 특화자금 규모도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까지 늘린다.
상권주체 간 상생협약(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출·융자해 상가를 매입하고 저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대기업,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