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투자를 통한 성장세는 유지하되,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원주 등 국유지 대규모 개발
우선 정부는 성장세 유지를 위해 공공투자를 당초 계획에 비해 2조원 확대하고 부산, 대전, 원주 등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에 4000억원, 고속도로 건설·개량에 2000억원, 신재생 발전시설 및 발전소 안전·환경시설 개선에 2000억원, 송배전 보강에 1000억원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 도시재생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사업도 가속화 한다.
정부는 내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개소 선정,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 등 지역도로 공간 입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전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학교 건물 내진보강 완료시한을 5년에서 10년 단축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내화 보강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산은·기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으로 관광산업 '불' 붙인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이와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겨울 여행주간을 '평창 여행의 달(2월9일~3월18일)'로 확대하고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에 특별관광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 및 지역문화가 반영된 축제 공연 예술프로그램을 연계해 '올림픽 계기 문화예술행사'를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제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중 완료해 설 명절 선물수요 대응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능력만큼 대출하는 관행 정착 시킨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 금융상담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집단 자영업자 대출 등 급증하고 있는 분야는 집중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화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설정을 검토하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전담창구를 내년 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소도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업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α)를 가동, P-CBO 및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美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모니터링 강화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대외 리스크 관리는 정부가 상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간 뉴욕, 런던 중심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홍콩, 싱가폴, 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와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인민은행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재가동, 금융협력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G20 · 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 및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해 균형 잡힌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은 공청회 개최 등 국내절차를 진행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