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에 대출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ww.joseilbo.com/xml/yunhap/image/PYH2017022130800001300_P2.jpg)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에 대출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은 보고서…"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를 올릴 때 총수요·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내부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에 한은 안에서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다루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한은이 2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서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 인상 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아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돼 소비·총수요를 축소하는 효과 또한 확대되는 탓도 있다.
채권의 가치가 올라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아서 이전보다 소비를 크게 늘지 않는다. 반면 부채 부담이 커진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이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한은 금리 인상으로 당장 국내 소비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상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가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 한국 등 개별국가가 가계부채가 높은 편에 속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분석을 위해 경제가 발달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를 제거했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규모 등으로 볼 때 한국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편으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구팀은 또 변동금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대출금리 등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국가에 속했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는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는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 순가치가 늘고 이에 따라 소비가 확대하는 경로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정도가 낮아 소비·총수요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며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