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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그뤠잇! 연말정산 100% 환급전략]

내게 맞는 특별공제는? 잘 뜯어보면 '길'이 보인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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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하면 대부분 '특별공제(소득·세액공제)'를 꼽는다. 특별공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든,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싱글족들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부분 특별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별공제는 크게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급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등으로 나뉜다.

□ 보험료 공제 =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다. 본인이 납부한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눠 납부하는데, 이 중 본인이 납부한 50%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대상이다.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며 한도는 연 12만원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한도는 연 15만원이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하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납입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율은 40%이며 한도는 연 180만원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쳐서 연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으로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봤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00만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상환기간이 10~15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상환액의 100%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라면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라면 한도는 연 15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모두 충족했다면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기타방식의 경우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단,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한도가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두 가지를 합쳐서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까지 받게 되면 한도가 1800만원이 된다.

근로자 A씨가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300만원까지 받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한다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한도는 1800만원이기 때문에 18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1995년 1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황액에 대해선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기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개정되기 전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으로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90.9%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25%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뜻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액은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다.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단,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가입자가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했다면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 한도는 연 36만~105만원이다.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며 공제율은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다. 한도는 2015년 이후 투자분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50%가 적용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4000만~1억원일 경우 300만원까지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가입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액은 연 240만원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15~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싱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은 30%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선 지불수단에 관계없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공제금액 300만원과 총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단,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 삭감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150만원이다.

다만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원래 취업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해야만 감면이 가능하다.

50% 감면비율 대상자는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사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이며 70% 감면비율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려단절여성 등이다.

100% 감면비율 대상자는 2013년 12월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처년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이며 군대를 다녀온 후 1년 이내 복직하는 경우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지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가 공제되면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000원에 130만원 초과금액의 30%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총급여액이 3300만~7000만원 이하일 경우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이다. 한도가 66만원보다 적을 경우 66만원이 한도가 된다.

총급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이며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까지가 한도다.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명이라면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쨰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경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과학기술인 퇴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세 개의 연금계좌의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이며 한도는 모두 합쳐 연 700만원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가 적용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제외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을 구입했다거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비용,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그 외 부양가족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율은 15%다. 난임시술비는 이보다 많은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령에 따라 공제대상이 달라진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료나 학원비, 유치원비,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재료비, 급식비 등이 공제대상이 되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교육비와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자녀 1명당 300만원이다.

대학생은 국내나 해외에서 지출한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교육받고 지출한 등록금,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없다.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3만원으로 적용한다.

□ 납세조합공제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 외국납부 세액공제 = 근로자의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다. 한도를 초과했다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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