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추진해 온 바젤Ⅲ 규제 개혁작업이 바젤위원회 기관장 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4일 바젤위원회의 규제 개혁이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편 최종 합의로 7년여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은행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 및 자본유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젤위원회의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편으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충족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양호'… BIS 기준 2배 수준, 조세일보 1월 4일자 참조>
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이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정할 경우 은행 BIS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구성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투자자산 등의 위험가중치(RW) 차등 폭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은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대출 및 투자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低) 위험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일부 대형은행은 오히려 BIS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다 이행시기도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도입‧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에 따른 은행업계의 준비 부담 완화 및 자본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전문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 방식으로 은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부터 BI S비율 규제를 도입해 모든 바젤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평상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규제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