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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그뤠잇! 연말정산 100% 환급전략]

연봉은 적지만... 中企 근로자들의 풍성한 연말정산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1.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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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가 발표될 만큼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수은 전체 기업의 99%에 달했으나 매출액은 37.4%, 영업이익 28.6%를 점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48.2%, 영업이익의 55.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수익성과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양극화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만의 혜택을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보도록 하자.     

소득세 70% 감면…혹시 나도?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겐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4년~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2012년~2013년 취업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를 각각 한도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통 함께 나눈 중소기업과 근로자…삭감된 임금의 절반 공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제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50%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유지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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