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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압류해제 가능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1.17 10:23

Q. 취득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에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압류와 관련된 국세(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A.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예규 : 징세과-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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