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기존 사례나 법령과 비교할때 금융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재검토요구권을 통해 이유있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금융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통해 조정해결을 해왔다. 그러나 합의권고가 이행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절차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조정해결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재검토 요구권을 법률에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후 법률 또는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와 판례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송공시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 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사의 소 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법조계 29명, 의료계 32, 학계 15명 등의 현행 전문위원 80인 이내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