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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도입해 권력자 눈치 안 보는 국세청 만든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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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세무조사 압력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여타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조직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짙어지면서 국세청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법 제정을 포함한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TF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법 제정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국세청법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임기제, 복수 차장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청법은 1997년 터진 '세풍(稅風)' 사건을 계기로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7년, 2013년에 정치권에서 국세청장 임기제(2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이 발의됐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국세청장 임기제에 따른 인사적체를 비롯해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타 부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제화가 막혔다.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포함한 국세청법 쟁점들을 두고 지난해 조기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국세청법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TF는 권고안을 통해 국세청의 조직을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게끔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비정기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지원, 탈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통계·송무 등 전문성 확충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선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전문보직제 확대 등의 안을 제시했다.

"국세공무원 청렴성 높여라"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국세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등 청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세정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부조리 발생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방지를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국세청이 국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더 높이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혁신성장 등 정부의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용현황, 세부담 실태, 공제·감면현황 등의 정책통계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간 정보교유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에 대해 주기적 정보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 이용기관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세청법 제정 참고기사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①'국세청법', 굴곡의 18년 표류사(漂流史)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②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국세청법'의 쟁점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③국세공무원 10명 중 8명,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필요"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④기재위원들, '국세청장 임기제' 찬성·'내부승진' 반대

[조세일보 창간 16주년 특집]'국세청법'을 소환하다
⑤[지상좌담]"국세청, 이제 권력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국세청법 도입 총론은 '찬성', 각론은 '이견'

[국세행정 방안 토론회]
[동영상]'국세청법'을 소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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