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액간단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위험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분야로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것.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1단계로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가계와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에 적합한 혁신적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상품 출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보험가입 니즈(Needs)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라 판매실적과 건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단계로는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분기중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업계 논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위험평가와 관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