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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슈]

법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한계 최초 판결 내놔"

조세일보 / 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18.01.31 15:28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거듭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가 2차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세청의 해석이고 이에 따라 과세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 고법은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그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적용되고, 그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근질권 행사를 통해 A법인의 과점주주인 B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는데, 과세관청이 A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인 B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체납하자 다시 B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84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손병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또 "2단계 과점주주는 1단계 과점주주가 체납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가 아니라 1단계 과점주주가 체납한 때의 주주인 2단계 과점주주가 당초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해석에도 반하고, 나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고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손 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기존에 과세관청이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였던 실무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참고 판례 : 2017누64578] 


법무법인 광장
손병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조세포탈 전담),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현), 법무법인 광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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