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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 매출 삭제한 의류상, 1억6000만 원 철퇴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02.12 09:30
서울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서울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금 회피를 위해 매출관리 프로그램의 내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류상이 1억6000만 원의 세금 철퇴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상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사업용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A씨는 의류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은 2015년 A씨를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A씨에게 부가가치세 7000여만 원, 종합소득세 9000여만 원 등 1억6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은행 계좌에 A씨와 점포 명의로 입금된 5억4000여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억8000여만 원은 현금 판매 금액 및 외상 금액으로 국세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계자가 A씨의 점포 내 컴퓨터의 의류도매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2014년 매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다른 컴퓨터를 통해 매출내역 자료 전부를 삭제해 버렸다.

하지만 A씨가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직전 국세청 관계자가 매출내역 화면을 촬영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상고지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억4000여만 원이 입금된 계좌는 A씨의 주거래 사업용 계좌이며, 이 계좌에 의류 판매 대금이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며 계좌 입금액이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만 이미 신고한 금액과 일부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A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미 신고한 외상매출금 회수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통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부 역할을 한 프로그램이 삭제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나 A씨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출내역을 삭제한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A씨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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