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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온율,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03.13 15:47

사단법인 온율이 최근

◆…사단법인 온율이 최근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했다.

공익 사단법인 온율이 최근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율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및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해 완성됐다.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등 주요 후견사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온율 관계자는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에는 풍부한 서식과 작성 예시들이 담겨 있어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및 올해 시행 예정인 치매·고령자 공공후견사업 등 확대되는 공공후견에 대한 공통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온율 이사장인 소순무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율의 노하우와 경험이 담긴 매뉴얼을 통해 공공후견제도가 공고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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