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고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청년취업자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취업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할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근로자는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7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지난 2월 기준 4653개 기업과 근로자 8137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 신규취업대상자 3년형과 기존재직자 대상으로 5년형 등 두 가지를 신설해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는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되며 정부는 1800만원을 지원해준다. 기업은 3년간 정부로부터 105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60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적립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자는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기존 2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는 이직을 할 때도 가입이 허용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근속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금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재직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 재직자라도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근로자는 5년 동안 720만원, 기업은 1500만원, 정부는 72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1회 재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휴업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회사를 관뒀을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동일기업에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의무종사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세 100% 감면…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취업청년에 대해 5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줬던 것에서 지원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30세 이상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액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입사지원서나 면접, 교육훈련,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의 자료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구축해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채팅상담을 제공하고 연령이나 재학생 여부, 지역, 원하는 지원분야 등 개인별 상황을 체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도 올해 17개소를 오픈해 스터디룸,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 및 취업 특강 등 청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등한 기회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공고 시 선발기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선발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제도도 올 하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늘리기 위해 실업자 훈련인원을 일반실업자의 경우 기존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느리고 대졸예정자의 경우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 우수훈련과정 중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률 및 취업시 임금수준이 높았던 과정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도 운영해 올 상반기 중에 진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