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처벌은 강화해야 하지만 그에 맞게 일정한 '인센티브'도 따라가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실제 시장에서는 속된 말로 세무조사를 할 때 '타협'한다고들 한다. 과세해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례도 종종 본다"며 "재량의 영역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행정에 순응하고 복지행정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과세할 것은 과세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 넣기가 어렵지만 해야될 일을 분명히 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징계나 형사책임까지도 규정되어 있는 것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국세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등의 징벌을 준다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실적에 대한)수당이 조금 높아지는 것만으로 타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세공무원의 지위나 임기, 보수에 있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법을 제정한다면 국세청을 견제·감시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선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나 국세청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허울만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