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사 제재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확정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의 재판과 같은 형식을 띄는 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국 보고 이후 진술인이 순차로 입장해 진술하고, 진술인만 퇴장해 검사국 반박 등에 대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제대상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권도 확대한다.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대심방식 심의를 위한 제재심 운영도 개편된다. 위원구성을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을 확대 20인 이내로 늘려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제재심의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문제는 제재심 운영방식을 이원화 해 해결하기로 했다. 제재심의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을 계기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심방식 심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금융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검사·제재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