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2일부터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권에서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또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