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유한국당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김용진 기자)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중심' 개헌 로드맵 발표
자유한국당은 3일 개헌 로드맵 발표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책임총리제를 하되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3권 분립 정신을 구현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헌 의총을 가진 한국당은 이튿날인 이날 재차 개헌 조찬을 열며 개헌안 구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당 개헌 로드맵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편 ▲지방분권 강화 ▲수도조항 명시 등 주요 개헌 논제를 포괄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통상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실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한다기 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도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한다는 관점에서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한다는 헌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밝힌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은 이번 개헌의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국회의원 권환 축소와 관련해선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은 분명한 제한을 두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에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간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한다며 "(투표연령은) 학령제와 연계해 만18세로 명문화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편 주요 의제인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선 "영장청구권은 삭제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한다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헌법상 수도 조항과 관련해선 "수도가 서울이란 점은 명시하되 별도 기능으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삽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헌법 전문과 토지 공개념에 대해선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을 삽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개헌 시기에 관해선 정부 여당이 촉구하는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개헌 논의의 중심은 국회 헌정특위가 돼야 한다"며 "헌정특위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만큼 이때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