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UAE 현지에서 개헌안 발의 입장문 발표, "개헌 완성할 권리, 국민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전자결재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는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으로 제게 돌아올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선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개헌안 통과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