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거래당사자별로는 개인이 602명으로 54.9%, 기업은 495개사로 45.1%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060건에 대해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0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337건(32%), 거래정지 117건(11%)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741건으로 6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거래 135건(12.3%), 금천대차 99건(9.0%), 증권매매 32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이어 변경신고 25.3%, 보고22.7%, 지급절차 1.6%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외국환업무 취급당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외환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사항의 충실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외직접투자 등의 최초 신고 후 각 단계별 추가 보고의무를 보고기한 전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 은행의 사전·사후 안내 강화도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규의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 담은 보도자료도 주기적으로 배포해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