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해소할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추경예산안·청년일자리 대책'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일자리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9.8%)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여기에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일정기간)해주거나, 주거비 저리 융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기존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등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고용확대 유도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종업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술·생활혁신창업 지원, 창업시 세금면제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해외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해외 정착지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근로자·실직자를 직접적·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협력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완·대체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위기지역 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지원비율 2배 확대, 법인·소득세 5년 간 전액감면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의 경우 즉시 시행을 필요로 하는 시급한 핵심산업은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억원, 지역대책 1조원을 포함,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 우려에 대해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며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만큼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