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화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8개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지 39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기업에 출연을 요구하고 광고발주, 금전 후원, 채용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서 국정이 혼란해지는 상황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직권남용·강요)으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 등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만 18개에 이른다.
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게 사업권이나 후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이 현안이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기업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퇴진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날 재판은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사건의 1·2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허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공공의 이익'을 인정된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