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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 끝 닻 올린 재정특위…보유세 등 세제개혁 '시동'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4.09 13:3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9일부터 가동되면서, 세금제도의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 위원회에선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보유세를 비롯해 주택임대소득, 종교인 소득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안들이 증세(增稅)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국민적 반발로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자체도 순탄치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켜 파급력이 큰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 해를 넘겼으며, 지난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위원장 인선 검증 작업이 순탄치 않으면서 4개월 가량 늦춰졌다. 

재정개혁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보유세가 유력하다. 대체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자산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률로 정해지는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부터 부과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60~70%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실제 지난해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방안도 재정개혁특위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나 이마저도 분리과세(14%)를 적용되어 세부담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다.

특위에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나 필요경비율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종교인 과세 특혜 부분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현재 벌이가 같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종교인들이 받는 특혜(필요경비 등)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과세공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선 성직자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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