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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회계법인 분할합병 가능토록 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8.04.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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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앞으로 회계법인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7조의2를 신설해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배제하기로 했다.

제52조의2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가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의 합병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등록제에 따라 일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은 20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병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감사인등록제 인적기준을 회계사 수 40명으로 제시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인 중소회계법인들이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감사품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들의 대형화를 유도화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회계법인은 상법 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주식회사와 달리 분할·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회계법인들은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분할합병은 할 수 없어 관련 법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쟁점 법안이 아니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법인들이 본격적으로 합병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 빠른 시일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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