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9일, 하반기 시작된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동일 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경매를 계획하고 있는 3.5GHz(기가헤르츠) 대역은 5G 전국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로 공정하게 할당돼야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0MHz(메가헤르츠) 폭보다 좁은 대역폭을 할당 받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화 될 경우 투자효율성의 현저한 저하는 물론 최대 속도차이가 352Mbps(초당 메가비트)~616Mbps까지 발생, 이용자 불편으로 인한 경쟁력도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5G 주파수 할당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울어진 경쟁구조를 답습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파수 총량 100MHz 제한과 대역폭량에 비례하는 경매규칙 설계 및 할당 유보된 20MHz폭 조기할당 등 정책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경매방안(안)에서 총량제한을 주파수 보유량과 과거 사례를 근거로 ①100MHz폭, ②110MHz폭, ③120MHz 폭 등 3가지로 제시한 것은 현재 5G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를 감안해 이번에 공급되는 280MHz는 최대한 균등하게 배정돼야 하고 사업자별 최대 배정 물량이 100MHz를 넘어 독식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100MHz 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올해 말 공급예정인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이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이 최대 100MHz인 까닭에 더 많은 주파수 할당은 낭비라는 것이다.
국내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모두 100MHz 폭으로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최대 베이스벤드(통신)칩 공급업체인 퀄컴이 올해 말 공급예정인 칩셋 역시 최대 100MHz까지만 지원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5G 서비스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제를 악용한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점유는 제한된 자원인 전파낭비는 물론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상기해햐 한다.
과기정통부는 경매에 따른 무한 경쟁을 우려해 “할당대가가 너무 높아지면 국민 통신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저 예상가 3조2760억 원은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