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이동통신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신 3사에 대등하게 할당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점유율은 출발 당시 시작된 5:3:2의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태로 과거 SK텔레콤의 800MHz(메가헤르츠) 독점과 LG유플러스의 3G 주파수 미 할당에 따른 불균형 경쟁구조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4G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대역 및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균등할당 정책을 경매에 반영함으로써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의 영업이익 누적액은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7조5978억 원, KT 6조40억 원, LG유플러스 3322억 원 적자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83%를 SK텔레콤이 독차지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구조가 경쟁을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은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정하면 KT는 SK텔레콤보다 2천원~3천원 가량 낮게, 그리고 LG유플러스는 KT에 비해 조금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경쟁을 위해 더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어도 SK텔레콤이 축적해 놓은 막대한 자금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보다는 SK텔레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먼저”라며 “겉으로는 3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위 사업자가 결정하면 뒤를 잇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에 정부의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종전과 달리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하는 무한 경쟁보다는 핵심 주파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무한경쟁으로 이번 5G 핵심 주파수인 3.5GHz(기가헤르츠)에서조차 격차가 벌어진다면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