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A씨는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A씨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직접 받는 '특수직 종사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억울하다며 불복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A씨가 '근로소득자'임을 증명하는데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가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으나 대리운전 고객 호출에 따라 대리 비용을 받는 '대리운전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리운전원을 태워주고 업체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까지 내밀었는데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에는 A씨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매일 7시간을 일했고, 임금은 매일 업무 마감 시 일당으로 5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세처분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A씨가 해당 업체의 운전기사였음을 구체적인 근무내용, 대가 산정‧지급방식에 대한 진술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근거에서입니다.
이에 A씨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국세청은 A씨의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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