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라인업이 '완전체'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쯤일까.
현재 재산소비세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 2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해당 직위에 대한 후속 인사 여부에 기재부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행시 30~32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실·국장급을 34회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세제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 김병규 국장(당시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 서열 1·2위 국장급인 조세총괄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직위에 각각 임재현(소득법인세정책관), 이상율(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임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후속 국장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당장 현안 업무인 세법개정안 등 마련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제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포함해서 정부부처, 재계, 유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1000여건에 달하는 세제개편 건의안 등을 심의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로운 재산소비세정책관에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행시 35회)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세제실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 조세분석,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제도·협력 등 세제실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다만 김 국장의 부임은 국무조정실 인사와 맞물려 있는 것이 '걸림돌'. 정기준 前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지난 2월 심장마비로 숨진 뒤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한 상황에 경제조정실 선임 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 국장이 당장 빠져나오기가 애매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공모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비(非)세제 인사가 낙점된 상태로 알려졌다.
예산실 출신 이호동 국장(35회)으로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일~13일 이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적 능력·조직관리 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인선 보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인사가 한 타임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자리는 업무 특성상 FTA 등 대외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조율이 중요시되는 만큼, 비세제 출신 인사가 수혈되는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