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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쟁점과 과제는?…전문가들 제언 쏟아졌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5.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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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당면한 주요 조세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차승민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심준용 명지대 교수)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 ▲근로소득자 면제사 비율 관리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등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종규 고려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맡았다.

세법 전문가들이 꼽은 당면 과제는 무엇?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는 상증세법 개정사항으로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재산가액 평가기준일(고가양도, 저가양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재차 적용 ▲법정결정기한 준수 유도 등을 제안했다.

또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요건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등도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상증세법과 관련한 조세심판례를 들여다보고 개정사항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조세불복 제도 개선에 초점 두고 한 연구 많았는데 우린 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봤다”며 “판례를 일일이 분석했더니 불합리한 판례가 있어 몇 가지로 요약해 봤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 주제인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 35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며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라고 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전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등을 통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세청 세수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2% 수준으로 낮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매우 민감한 세목"이라면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0%를 훌쩍 넘는 근로소득제 면세자 비율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면세자 비중 축소대안으로 ▲공제제도 고정과 자연 임금상승 ▲근로소득공제 제도 축소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종합한도 설정 ▲최저한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전 본부장은 "장기적인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은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효율화·근로면세자 축소…"방향은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주제발표 뒤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견은 제 각각이었지만 제도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부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박종구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선 심판원의 결정례로 세법의 흠결을 찾아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인용률을 파악함에 있어 재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제에서 신고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문제 지적과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판단 여하에 달린 문제로서 해결할 사항이고 상증세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매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새로운 주장이나 논거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관련 추징시 7년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측면을 반영해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근로 면세자 축소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는 상속세 비중(국세 대비)이 0.82%로 낮다고 해 소홀히 다룰 세목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 2조원의 세수는 여전히 의미 있는 금액이고 가업상속공제는 당연히 내야할 상속세를 고용안정과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를 이유로 주는 아주 큰 혜택이다 따라서 그런 목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에 대해선 단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 중상위권 소득자 중 면제자 비율의 축소 등으로 연구 목적을 세분화하면 연구의 공헌점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가업승계 보호와 지원이 혁신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가승승계의 특별한 보호가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가업승계세제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한정해 실시하고 공제한도액도 적정 규모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소장은 아울러 "면세자 비중이 축소될 필요가 있고 방향성도 맞지만 면세자의 상당 부분이 낮은 소득 때문"이라며 "조세제도 개정보단 최저임금 인상 등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의 정책이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업승계세제에 대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전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조사관은 그러면서 취지에 따라 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요건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무를 강화시켜 가업상속공제가 세부담 없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선 국민개세주의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과세기반 확대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조세정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이어 "일률적으로 공제를 축소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과세형평과 사회통합적 관점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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