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들은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의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두고 임원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이창규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 대응에 총력 다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창규 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이 즉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판결 내용 중 세무조정업무는 세무회계(회계학)가 본질인데 세무조정업무를 법률 해석요소로 보고 변호사의 전문 분야로 오인해 판단한 결과"라며 "학계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당시 연구보고서에서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적 분석에 의해 수행되는 실무적인 업무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계지식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락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헌재 결정이 세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기재부, 회계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한정된 것"이라며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국회와 헌재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결과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헌재는 개선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