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검사 중간결과 발표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점검한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과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목정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태, 직원의 주식매도 경위,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에 대해 집중 확인 과정을 거쳤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1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계좌별 입금과정에서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1000만주를 계좌에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11% 이상 급락하자 한국거래소는 거래가 2분간 중지되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7차례나 발동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