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 이라도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첫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들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그룹 리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제 시행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일반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과 관련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지원방식이 대출인지 투자인지와 GM이 대주주 책임을 제대로 분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