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사진=김용진 기자)
한국당, 정책 진단 토론회 열고 文정부 경제정책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9일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 악화·중소기업 대란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들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했다"며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를 유보해 경제가 후퇴하고 서민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며 "과연 국민들이 민생을 통째로 포기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지 이번 지선에서 유심히 보겠다. 나는 여론조작으로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좌파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경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한국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지계층은 더불어민주당의 4분의 1밖에 안됐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 지지계층이 지역에 따라선 우리당이 두배 이상 높은 곳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J노믹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생산성 증가가 없는 임금 인상은 허구·허상·비현실적이라는 게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에선 52시간 이상 일해서 돈 벌고 싶어도 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미운 것은 침묵하는 경제관료들이다. 실력 넘치는 이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으로 (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며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부각시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0.32%p 하락하고 향후 5년간 87조3000억원의 국내총샌산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않고 증발돼 없어져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Social welfare loss)"이라고 평가했다.
